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가격이다

무엇을 특수관계로 보는가

세법은 지분 관계, 친족 관계, 임원 겸직, 지배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정합니다. 지분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 연결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의 배우자·자녀가 다른 법인의 주주나 임원인 경우
• 법인 사이에 대표가 같거나 임원을 겸하는 경우
• 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경우
• 과거에 특수관계였다가 해소된 직후의 거래

"우리는 지분 관계가 없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이 자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의 축은 하나 —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어땠을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때,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시가입니다. 시가는 다음 순서로 찾습니다.

1.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2. 없으면 유사한 거래의 일반적인 가격
3. 그것도 없으면 법령이 정한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자산은 1번과 2번이 없는 경우가 많아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평가 방법의 선택과 계산 근거가 곧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유형별로 무엇이 검토되나

자금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반대로 높은 이자로 빌리는 경우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산 거래

부동산·설비·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와 사고팔 때 가격이 시가와 다르면 조정 대상입니다. 판 쪽과 산 쪽 양쪽에서 각각 검토되며, 개인이 관련되면 증여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용역·거래 조건

관계사에 일감을 주거나 받을 때 대가가 적정한지, 거래 조건(결제 기간, 담보, 리베이트)이 정상적인 수준인지가 검토됩니다. 금액보다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흔합니다.

인건비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사실과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 확인 대상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정이 갈리는 회색지대

가격이 명백히 어긋난 경우보다, 비교 대상이 없어 적정성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결과를 맞히는 것보다 산정 과정을 남기는 것이 방어의 실질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왜 그 가격을 정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결과가 다르게 판단되더라도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거래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남는 것은 근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1. 계약서를 씁니다 — 관계사 간이라도 조건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2. 가격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 비교 대상, 산정 방식, 참고 자료
3. 실제 이행을 기록합니다 — 대금 수수, 용역 수행 내역
4.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 처음 정한 조건이 계속 적정한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