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는 두 번 걸린다 — 법인세법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

왜 한도가 두 개인가

같은 돈이 법인에서 나가고 개인에게 들어옵니다.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을 각각 다른 법이 다루기 때문에 검증도 두 번 이루어집니다.

• 나가는 쪽(법인세법): 이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 들어오는 쪽(소득세법): 이 수입을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한쪽만 보고 설계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걸립니다. 흔한 오해가 "정관에 크게 써 두면 그만큼 인정된다"는 것인데, 정관은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관문은 정관과 무관하게 별도의 산식으로 판정됩니다.

첫 번째 관문 — 법인의 손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2.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3. 둘 다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3번이 이른바 법정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는 법인은 자동으로 이 산식으로 내려앉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

정관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거나, 퇴직 직전에 급여를 올려 산정 기초를 부풀린 경우에는 실질을 따져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위임한 경우, 그 별도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 문구만 있고 규정이 없으면 3번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은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 중 일정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산식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배수

배수는 근속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나뉘어 적용됩니다.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간별로 다른 배수가 적용되므로, 근속 기간을 구간별로 잘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두 관문을 통과한 뒤에 남는 것 — 근속연수

두 산식 모두 근속연수가 곱셈 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과를 크게 흔드는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취임일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를 논의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오해와 사실

오해 1 —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주주총회에서 정하면 된다"

주주총회 결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결의 시점과 지급 시점의 관계, 결의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지급 직전에 급조한 결의는 실질을 따져 부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 2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준비하면 된다"

두 관문 모두 과거 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 정비와 급여 설계는 재직 중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 3 —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못 받는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 쪽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남고, 개인 쪽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설계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해 4 — "규정을 지금 만들면 과거 근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정 신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신설 시점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질적인 설계 지점입니다.

정리 — 확인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원 취임일을 확인합니다.
2.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조항이 있는지, 위임 형태라면 위임받은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최근 급여 자료로 두 산식을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 봅니다.
4. 걸리는 쪽이 정관이면 정관 정비가, 소득세법 산식이면 급여·근속 설계가 대응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