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10년차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의사결정 5가지

1. 잉여금 자본전입 — 비용 0, 과세 0의 첫 번째 옵션

진단

법인을 오래 운영할수록 이익잉여금이 쌓입니다. 특히 면허업종(건설업 등)은 업종별로 법정 자본금 기준이 존재하는데, 설립 시 법정 최저 수준의 소액 자본금으로 출발한 법인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수록 자본금과 잉여금 사이의 불균형이 커집니다. 이 불균형은 면허 갱신·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서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동합니다.

솔루션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상법 §461)는 주주의 추가 출자 없이, 과세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법인세 효과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대표의 현금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잉여금 구조를 정리하는 첫 번째 레버는 항상 무상증자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 — 10년이면 수억으로 자라는 세무조사 1순위

진단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소액씩 발생한 가지급금이 10년을 넘기면 수천만~수억 원 규모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잔액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법정 이자율로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88①8), 이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솔루션

가지급금을 가장 깨끗하게 청산하는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면 법인은 손금 인정을 받고, 대표는 퇴직소득세(분리과세 15~25%)로 정산됩니다. 둘째, 법인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활용한 상계입니다. 이 두 채널을 조합하면 가지급금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신설·변경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

3. 임원 퇴직금 설계 — 종합과세 45%에서 분리과세 15~25%로

진단

법인 대표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10년을 운영해 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을 가장 비싸게 낼 구조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을 배당으로 인출하면 종합과세 대상(최고세율 45%)이 됩니다. 급여를 올려서 인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

임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 최종 월급여 × 지급배수로 설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44의2).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15~25%)로 정산되어 종합과세와 비교할 때 실질 절세 폭이 상당합니다. 재원 마련은 법인 명의 적립형 종신보험이 일반적입니다 —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되고, 해약환급금이 퇴직금 재원이 됩니다. 지급규정 신설은 법적 요건이므로, 없다면 지금 당장 정비해야 합니다.

4. 대표 유고 대비 —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인프라다

진단

1인 법인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건설업의 경우 면허는 면허자격자가 존재해야 유지됩니다. 대표가 없으면 면허 양도 절차가 멈추고,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은 회수가 지연되며, 협력업체 정산도 즉시 불가능해집니다. 1인 법인 특성상 결재 라인 자체가 단일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계약자·수익자, 대표가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표 유고 시 보험금이 법인에 지급되어 면허 양도 비용, 미수금 회수 기간 동안의 운영자금, 협력사 정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법인세법 기본통칙 23-0…2)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도 겸합니다. 10년차 1인 법인이 아직 이 보험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5. 가업승계 — 조특법 §30의6, D-1년이 지금이다

진단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최저 10억 원 공제 후 저율(10~20%)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표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수증자 자녀는 증여일 이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약 10년차 법인이라면 지금이 자녀를 법인에 취임시키고 사전증여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타이밍입니다. 자녀 나이 18세 이상, 해당 법인 근무 2년 요건을 지금부터 충족시켜 가면 10년차 도달 시점에 과세특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취임 없이 지나치면 이 혜택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정리

10년차는 '지금 안 하면 영구 손실'인 의사결정들이 동시에 몰려오는 구간입니다. 컨설팅 시간과 세무사 검토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미루면 수천만~수억 원의 세금과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