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는 왜 이익이 쌓일수록 불리해지는가

계산의 뼈대 — 두 개의 값을 섞는다

시가로 볼 만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뼈대는 두 값의 가중평균입니다.

두 값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며, 업종과 자산 구성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 쪽 비중이 커지는 등, 회사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는 회사라고 해서 주식 가치가 0에 가까워지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 — 이익이 쌓이면 가치가 오른다

순자산가치는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의 크기입니다. 이익을 배당이나 다른 형태로 꺼내지 않고 내부에 두면, 그만큼 순자산이 커지고 주식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판단이 나옵니다. "이익을 회사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감각은 운영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승계 측면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넘겨야 할 가치가 매년 커지기 때문입니다.

순손익가치 쪽에서 생기는 일

순손익가치는 최근 사업연도들의 손익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실적이 좋은 해가 평가 시점에 가까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평가 시점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둘째, 일시적인 손익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산 처분 이익처럼 반복되지 않는 항목이 최근 연도에 있으면 평가액이 실제 수익력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한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구성이 만드는 차이

평가에는 자산의 종류도 영향을 줍니다.

•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으면 순자산가치가 커지면서, 동시에 가업승계 관련 특례에서는 그 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됩니다 —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평가 방법의 가중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자산으로 잡혀 순자산을 늘립니다

세 항목 모두 평가 이전에 정리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것

지배권을 가진 지분은 그렇지 않은 지분보다 가치가 높다고 보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일정 비율을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순서

1. 최근 결산서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계산해 봅니다.
2. 업종·자산 구성에 따른 가중치와 하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3. 할증 대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평가액을 낮출 여지가 있는 항목(사업 무관 자산, 특수관계자 채권, 일시적 손익)을 찾습니다.
5. 그 정리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지분 이전 일정을 역산합니다.

5번이 핵심입니다. 정리에 여러 해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이전 시점 자체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승계에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계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