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10배 자산, 건설 전기공사 법인의 세무 시한폭탄
비사업용자산·잉여금·경정청구 —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매출 10배 자산, 세금 폭탄 예고편

전기공사 건설업을 하는 법인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매출은 연 50억 안팎인데 총자산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언뜻 보면 자산가 법인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는 오히려 세무·승계 리스크를 키우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 전기공사 업종에서 자산 대비 매출 불균형이 어떤 세무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해결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비사업용 자산이 쌓이면 가업승계가 막힌다

건설 전기공사 법인이 20년 가까이 운영되다 보면 본업 외 부동산·임대·창고 자산이 법인 안에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높여버린다는 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많으면 이 비율을 초과해 특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수십 년 공들여 키운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려 해도, 법인 자산 구성이 이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법은 인적분할입니다. 사업용 자산만 모은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비사업용 자산은 존속법인에 남겨둡니다. 신설법인만 가업승계 대상으로 설계하면 사업무관자산 비율 문제를 해소하면서 특례 세율(10~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금 수백억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이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도,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부인됩니다. 즉, 법인은 세금을 더 내고 임원은 소득세도 납부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오너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설계가 더 복잡합니다. 오너가 직접 경영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와 정관 정비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해야 수백억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청산 4종이 있습니다.

1. 임원 퇴직금 재원 설계: 정관 개정 후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 2. 자기주식 소각: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소각해 자본 환원 3. 배당 설계: 비상장 법인 배당 세율 구조 활용 4. 사내복지기금: 법인 출연금 손금 처리 + 임직원 복리

2025년 12월 31일이 D-Day인 세금 환급

건설업처럼 고용 증감이 잦은 업종에서 많이 놓치는 환급이 있습니다. 2016~2019 결손 사업연도에 사장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 세법 한시 특례로,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적용하지 못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 연도가 있는 법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 세액공제 중복 적용: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공제 순서 오류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R&D 전담요원 세액공제: 건설·소방·정보통신 복합업종에서 BIM 설계, 소방 자동화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면 R&D 전담부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임원(지분 10% 이상)은 전담요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자산 대비 매출이 크게 불균형한 건설 전기공사 법인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1. 결산서 3개년 확보 + 비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인적분할 타당성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분할 구조 설계 전 현재 비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임원 퇴직금 정관 즉시 정비: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금 설계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능하고, 개정 후부터만 손금 인정이 적용됩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 2025년 경정청구 착수: 결손 사업연도가 있다면 세무사와 함께 5년 이내 신고서를 전수 검토하세요. D-Day는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건설 전기공사 업종은 공사 수주 변동성이 크고 법인 안에 비사업용 자산이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잡아야 이후 인적분할·가업승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