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으면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정관 사본을 펴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다루는 장을 찾습니다. 보통 뒤쪽에 있고, 조항 제목에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 근거 조항이 있는가 —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문장 자체가 있는지
•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로만 넘겨져 있는지
•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 정관이 결의로 넘겼다면 그 결의서와 회의록이 보관돼 있는지

손금 한도는 세 갈래로 정해진다

임원 퇴직급여를 법인 비용(손금)으로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 그 금액
• 정관이 지급규정에 위임했으면 —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둘 다 없으면 —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입니다

여파는 법인과 개인 양쪽에 옵니다. 법인은 부인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늘고, 임원 개인도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때와 부담 차이가 납니다.

규정을 두는 실익은 여기 있습니다 — 기본값보다 넉넉한 기준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것. 다만 그 기준도 무제한은 아니어서, 과다하다고 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오해 1 — “정관에 한 줄 넣으면 끝이다”

근거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기준 없이 근거만 있으면 지급액의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오해 2 — “배수를 크게 잡아두면 유리하다”

규정에 배수를 크게 적어둔다고 그만큼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직위·재임 중 기여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면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 수준과 회사 규모를 감안한 범위에서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3 — “퇴직할 때 만들면 된다”

가장 자주 보는 오해입니다. 다음 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점 — 지급 직전에 만들면 왜 늦나

규정은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급히 만들어진 규정은 그 자체로 소급 적용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형식을 갖췄더라도 ‘이 지급을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읽히면 근거로서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퇴직 계획이 없을 때가 정비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다툴 이유가 없을 때 만들어 둔 규정이 나중에 가장 튼튼합니다.

정관을 열 때 같이 보면 좋은 것들

정관은 자주 여는 문서가 아닙니다. 한 번 열 때 함께 점검해 두면 다음에 또 열지 않아도 됩니다.

• 임원 보수 한도 — 퇴직금과 같은 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감사의 임기와 중임 — 등기가 밀려 있으면 결의의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 주식 양도 제한 — 승계나 지분 정리를 생각한다면 미리 확인할 항목입니다
• 배당 관련 조항 — 잉여금 처리 방식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규정을 손보는 일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미루는 이유가 대개 ‘급하지 않아서’인데, 급해지는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