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

IT 스타트업 고용 확대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정부지원금 총정리

2026년 2월 2일 / 12분 읽기

핵심 요약

직원 5명을 추가 채용한 IT 스타트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3년간 최대 2억원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연 3,600만원(5명 기준), TIPS 선정 시 최대 8억원의 R&D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부터 시행)

2024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 (중소기업 기준)

구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우대 대상 1,450만원/인 1,550만원/인
일반 (비청년) 850만원/인 950만원/인

계산 예시: 수도권 IT 스타트업

청년 5명 추가 고용 시:

연간 공제액 = 5명 x 1,450만원 = 7,2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 = 7,250만원 x 3년 = 2억 1,750만원

청년의 범위

  • 만 15세 ~ 34세
  •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 (병적증명서로 증빙)
  •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도 청년과 동일하게 우대

신청 방법

  1. 정기 신고 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2. 경정청구: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법인세 > 경정청구' 메뉴 활용
  3.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명부,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용)

주의사항

  • 3년 고용 유지 의무: 인원 감소 시 감소분만큼 공제액 추징
  • 제외 대상: 1년 미만 계약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4촌 이내 친족
  • 2025년부터 중복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동시 적용 불가 (택일)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IT 업종 특례

지식서비스산업(IT)은 피보험자 5인 미만도 신청 가능

취업애로청년이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3. TIPS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에게 민간 투자 + 정부 R&D 매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IPS 지원 내용

  • 민간 투자사(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 투자 유치
  • 정부 최대 8억원 R&D 매칭 자금 지원
  • R&D 성공 시 추가 지원:
    •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5억원
    • 해외 마케팅 자금: 최대 1.5억원

4.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상: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 만 39세 이하, 2.5% 고정금리, 기업당 최대 1억원 직접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R&D 성공 기술 보유 시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

5. 벤처기업 인증

창업 초기 IT 기업에게 필수적인 인증으로, 세제 혜택과 인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제 혜택

창업 3년 이내 벤처 확인 시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연구소 설립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 -> 2명으로 완화

종합 제안: 우선순위별 실행 전략

창업 2년차 IT 스타트업 액션 플랜

  1. 즉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법인세 신고 시 또는 경정청구)
  2. 1개월 이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고용24 사이트)
  3. 3개월 이내: 벤처기업 인증 신청 (벤처인 사이트)
  4. 6개월 이내: TIPS 운영사 미팅 및 투자 유치 추진
  5. 필요 시: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부분만 검토하며, 별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세액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지원금)과 통합고용세액공제(국세청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인원의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말일 퇴사자는 해당 월 제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Q. 지난 연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미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벤처인증과 고용세액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불가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불리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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