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 항목별로 갈린다

기본 원칙 — 손해를 메우는 것은 소득이 아니다

세금은 새로 생긴 이익에 붙습니다. 손해를 입고 그 손해만큼 돌려받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이 손해배상금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실제 배상금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금 안에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고, 합의금이라면 항목 구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갈리는가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부분

훼손된 재산의 가치나 지출한 비용을 메우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회복으로 봅니다. 다만 손해를 넘는 금액이 지급되면 그 초과분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

위자료 성격의 금액은 손해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얻지 못한 수입을 메우는 부분

이 부분이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수입을 대신 받는 성격이라면, 그 수입이 과세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부분

계약의 위반이나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본래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약금·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지연손해금

판결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배상 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대가이므로, 원금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 — 상속과의 관계

사망 사고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상속 문제와 겹칩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앞의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반면, 뒤의 것은 유족 본인에게 처음부터 발생한 권리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성격의 금액이 하나의 판결금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의 항목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소송 중이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 개시 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법에는 상속 개시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처리 규정과, 나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경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부분으로 신고하고, 이후 확정된 금액에 대해 절차를 밟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생기므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서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 취지와 판결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봅니다
3.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4. 사망 사건이라면 상속받은 권리와 유족 고유 권리를 나눕니다
5.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6.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목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