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자(자본금 감소) 완벽 가이드
10억원 감자 시 세금과 절차
2026년 2월 3일 | 20분 읽기
핵심 요약
법인 감자는 유상감자(주주에게 돈 지급)와 무상감자(결손금 보전)로 나뉩니다. 10억 1천만원 유상감자 시 주주의 취득가액에 따라 0원~4.5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자 전 반드시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감자(자본금 감소)란?
감자(Reduction of Capital)는 법인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시 또는 유상증자로 늘린 자본금을 다시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누적된 결손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감자는 크게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뉘며, 목적과 세금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상감자 vs 무상감자 비교
| 구분 | 유상감자 | 무상감자 |
|---|---|---|
| 정의 | 자본금 감소 + 주주에게 대가 지급 | 자본금 감소만 (대가 지급 없음) |
| 목적 | 주주환원, 과잉자본 정리, 지분 정리 | 결손금 보전, 자본잠식 해소 |
| 회사 현금 | 감소 (주주에게 지급) | 변동 없음 |
| 주주 세금 | 의제배당 과세 가능 | 과세 없음 (취득가액 조정) |
| 활용 사례 | 배당 대체, 대주주 지분 정리 | 적자기업 재무구조 개선 |
10억 1천만원 유상감자 시 세금 분석
의제배당이란?
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의제배당 계산 공식
의제배당 = 감자대금 - 주식 취득가액
시나리오별 세금 계산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세금 최소)
가정: 과거 유상증자로 10억원에 주식 취득
감자대금: 10억 1천만원
취득가액: 10억원
의제배당: 10억 1천만원 - 10억원 = 1천만원
예상 세금: 약 150~490만원 (세율 15.4~49.5%)
액면가로 취득한 경우 (세금 중간)
가정: 설립 시 액면가 5천만원으로 주식 취득
감자대금: 10억 1천만원
취득가액: 5천만원
의제배당: 10억 1천만원 - 5천만원 = 9억 6천만원
예상 세금: 약 3.5~4.5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주의)
가정: 증여 당시 평가액 3억원으로 주식 취득
감자대금: 10억 1천만원
취득가액: 3억원 (증여 시 평가액)
의제배당: 10억 1천만원 - 3억원 = 7억 1천만원
예상 세금: 약 2.8~3.5억원
주의사항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립 시 액면가로 취득했는지,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했는지, 증여/상속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상감자의 활용
무상감자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원, 결손금 5억원인 회사가 5억원 무상감자를 하면:
- 자본금: 10억원 → 5억원
- 결손금: 5억원 → 0원 (자본금 감소분으로 상계)
- 주주 세금: 없음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무상감자 후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이 조정되어,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때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자 절차와 소요 기간
이사회 결의 (1~2일)
감자 안건 상정, 주주총회 소집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집통지 2주 전)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필요
채권자 보호절차 (1개월 이상)
관보 공고 + 알려진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이의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감자대금 지급 (유상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후 주주에게 감자대금 지급
변경등기 (2주 이내)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발생)
총 소요기간
일반적인 감자 절차: 최소 2~3개월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3~6개월
감자 vs 배당 vs 자기주식 취득 비교
| 항목 | 유상감자 | 현금배당 | 자기주식 취득 |
|---|---|---|---|
| 자본금 감소 | O | X | X (소각 시 O) |
| 주주 세금 | 의제배당 (취득가액 초과분) | 배당소득세 (전액) | 양도소득세 |
| 절차 복잡도 | 높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 낮음 (정기 주총) | 중간 |
| 활용 목적 | 자본구조 개선, 지분 정리 | 정기적 주주환원 | 주가 관리, 경영권 방어 |
10억 1천만원 감자 체크리스트
감자 전 확인사항
- ☐ 감자 목적 명확화 - 주주환원? 자본구조 개선? 지분 정리?
- ☐ 주주별 취득가액 파악 - 의제배당 규모 산정의 핵심
- ☐ 다른 금융소득 확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판단
- ☐ 법인 현금흐름 검토 - 10억원 지급 후 운영자금 충분한지
- ☐ 채권자 현황 파악 - 이의 제기 가능성 있는 채권자 확인
- ☐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과 비교 - 어떤 방법이 세금상 유리한지
AI 활용: 감자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감자 검토 시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방안
- 세금 시뮬레이션: 취득가액, 감자금액, 주주별 소득 등 변수를 바꿔가며 세금 계산
- 최적 방안 비교: 감자 vs 배당 vs 자기주식 취득의 세후 효과 비교
- 분할 전략: 한 번에 감자 vs 여러 해에 걸친 분할 감자의 세금 차이
- 문서 자동화: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공고문, 등기 서류 초안 생성
자주 묻는 질문
Q. 감자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받나요?
은행 대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대출 계약서에 "자본금 감소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므로, 감자 전 반드시 대출 약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Q. 소규모 주식회사도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의 감자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Q. 감자 후 즉시 증자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감자 후 단기간 내 증자를 하면 세무상 조세회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립 시 출자 금액, 유상증자 참여 금액, 주식 양수도 계약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와 협의하여 추정 계산해야 합니다.
Momentum Biz 감자 컨설팅
감자는 자본금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세무사, 법무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 - 감자 vs 배당 vs 자기주식 취득 세금 비교 분석
- - 주주별 의제배당 시뮬레이션
- - 감자 절차 전 과정 지원 (서류, 등기, 세무신고)